늦게 낸 세금, 하루씩 세다가 달로 바뀝니다
세금을 기한까지 안 내면 늦은 만큼 돈이 붙습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압니다. 그런데 “하루에 0.022%“라는 숫자만 외워두면 2026년 7월 1일부터는 틀린 계산이 나옵니다. 늦어진 기간을 한 가지 방법으로 세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간이 두 토막으로 나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는 늦어진 기간을 두 구간으로 잘라 각각 다른 비율을 매깁니다.
그림 1. 늦어진 기간을 고지 전과 고지 후로 자른 도식 · 기준: 2026년 7월 1일 시행 · 출처: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2026년 10월 20일 확인
앞 토막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입니다. 법에는 1일 10만분의 22로 적혀 있고, 백분율로 바꾸면 하루 0.022%입니다. 하루씩 세니까 사흘 늦으면 사흘치가 붙습니다.
뒷 토막은 납부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다음부터입니다. 여기는 월 1만분의 67, 한 달에 0.67%입니다. 조문이 “경과한 개월 수”라고 적고 있어서 채운 달만 셉니다. 40일이 지났으면 1개월이고, 29일이면 0개월입니다.
두 토막 사이에는 기간과 무관한 금액이 한 번 들어갑니다. 고지서를 받고도 지정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미납 세액의 100분의 3입니다. 하루 늦어도 3%, 열흘 늦어도 3%입니다.
100만원을 두 달 늦게 내면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아래는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계산이고, 실제 고지서의 날짜 구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 구간 | 세는 방법 | 100만원 기준 |
|---|---|---|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30일 | 0.022% × 30일 | 6,600원 |
| 고지서 지정납부기한까지 안 냄 | 3% 한 번 | 30,000원 |
|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 0.67% × 2개월 | 13,400원 |
표 1. 각 구간이 어떻게 쌓이는지 보기 위한 계산 · 단위: 원 · 기준: 체납 세액 100만원,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비율을 그대로 적용
눈에 띄는 쪽은 3%입니다. 일수로도 개월로도 세지 않는 이 한 번이 앞뒤 기간보다 큽니다. 기한을 하루 넘기는 것과 고지서를 받고도 안 내는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150만원 아래는 뒷 토막이 안 붙습니다
같은 조문 제8항에 금액 조건이 있습니다.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뒷 토막의 월 단위 가산세와 독촉 비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림 2.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 150만원을 경계로 갈리는 구간 · 단위: 원 · 출처: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8항, 2026년 10월 20일 확인
기준이 전체 체납액 합계가 아닌 점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고지서별로, 세목별로 봅니다. 그래서 작은 고지서 여러 장이 쌓여 합계가 150만원을 넘더라도 각각이 150만원 미만이면 뒷 토막은 비어 있습니다.
금액과 무관하게 붙는 쪽은 그대로입니다. 앞 토막의 하루 0.022%와 미납 세액의 3%는 금액 조건을 안 봅니다.
신고를 했는지가 더 크게 갈립니다
지금까지는 늦게 낸 쪽 이야기입니다. 신고 자체를 빠뜨렸으면 가산세가 하나 더 붙습니다. 여기서 폭이 훨씬 큽니다.
그림 3. 신고 여부에 따른 가산세율과 가장 빨리 고쳤을 때의 감면율 · 출처: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제48조 제2항, 2026년 10월 20일 확인
신고는 했는데 세액을 적게 적었으면 과소신고가산세 10%입니다. 아예 안 했으면 무신고가산세 20%입니다. 부정행위로 판정되면 둘 다 40%이고,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면 60%입니다.
더 벌어지는 자리는 감면입니다. 신고를 해둔 사람이 스스로 수정신고하면 1개월 이내에 90%를 깎아줍니다. 신고를 안 한 사람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같은 1개월 이내에 50%입니다. 같은 속도로 고쳤는데 감면 폭이 40%p 차이납니다.
늦어질수록 더 벌어집니다. 수정신고는 2년까지 칸이 이어져 1년 6개월에서 2년 사이에도 10%가 남아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6개월이 지나면 깎아주는 칸이 아예 없습니다. 세액을 모르겠더라도 기한 안에 일단 신고해두는 편이 유리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만 과세당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신고한 경우는 감면에서 빠집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뒤에 고치는 것으로는 이 칸을 못 씁니다.
며칠인지 달인지만 보면
- 늦어진 기간은 두 토막입니다. 고지 전은 1일 0.022%로 일수를 세고,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는 월 0.67%로 채운 개월 수만 셉니다.
- 두 토막 사이에 미납 세액의 3%가 기간과 무관하게 한 번 붙습니다. 100만원 두 달 기준으로는 이 한 번이 앞뒤 기간보다 큽니다.
-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뒷 토막과 독촉 비용이 안 붙습니다. 전체 합계를 보지 않고 고지서별로 봅니다.
- 무신고는 20%, 과소신고는 10%입니다. 부정행위는 40%, 역외거래 부정행위는 60%입니다.
- 같은 1개월 안에 고쳤을 때 수정신고는 90%, 기한 후 신고는 50% 감면입니다. 신고를 해뒀는지가 40%p를 가릅니다.
세금이 매겨지는 금액을 한 단계 앞에서 정한다는 점에서 과세표준과 읽는 순서가 같고, 세금이 왜 이런 모양으로 나뉘는지는 따로 정리해둔 글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고지서를 받은 뒤에 쓸 수 있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가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