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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매매차익 세금은 둘 중 작은 쪽에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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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를 팔고 나서 세금을 보면 생각한 금액과 안 맞는 일이 있습니다. 증권사 거래내역을 열면 산 가격과 판 가격 말고 「과표기준가」라는 숫자가 하나 더 적혀 있는데, 세금은 그 숫자를 같이 봐야 정해집니다.

앞 편에서 본 채권형 ETF처럼 국내에 상장됐지만 국내 주식을 담지 않은 ETF는 매매차익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그 세금을 매기는 금액이 매매차익 그대로가 아닙니다.

세금은 두 숫자를 비교해서 정합니다

국내 상장 기타 ETF 의 매매차익 과세는 실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상승분 두 숫자를 비교해 작은 쪽을 과세 대상 금액으로 삼고 거기에 15.4퍼센트를 매긴다는 도식 그림 1. 과세 대상 금액을 정하는 방법 · 출처: 옳은경제 정리

세법은 두 숫자를 봅니다. 하나는 실제 매매차익, 판 가격에서 산 가격을 뺀 값입니다. 다른 하나는 팔 때의 과표기준가에서 살 때의 과표기준가를 뺀 상승분입니다. 둘 중 작은 쪽에 15.4%가 붙고, 증권사가 팔 때 떼서 냅니다. 15.4%는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숫자이고, 성격은 배당소득입니다.

숫자를 넣어 보면 이렇습니다. 아래는 규칙을 보여주기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매매차익과표기준가 상승분과세 대상세금
가100만원100만원100만원15만 4천원
나100만원20만원20만원3만 800원
다20만원100만원20만원3만 800원
라손실100만원없음0원

가 는 둘이 같아서 매매차익 전부에 붙습니다. 나 와 다 는 작은 쪽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라 처럼 팔아서 손실이 났으면 과표기준가가 아무리 올랐어도 과세할 차익이 없습니다.

과표기준가는 비과세되는 몫을 뺀 값입니다

ETF 가 올린 수익 전체에서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처럼 비과세되는 몫을 빼고 남은 과세 대상 몫만 반영한 기준가격이 과표기준가라는 설명 도식 그림 2. 과표기준가에 들어가는 것과 빠지는 것 · 출처: 옳은경제 정리

운용사는 과표기준가를 「ETF 수익 중 비과세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금액을 계산해 놓은 기준가격」으로 설명합니다.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사고팔아 남긴 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고, ETF 안에서 생긴 그 몫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에서 나온 이익은 ETF 가격은 올리지만 과표기준가는 올리지 않습니다.

채권 이자나 해외 주식에서 나온 이익은 과세 대상이라 과표기준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같은 폭으로 오른 ETF 둘이라도 무엇을 담았는지에 따라 과표기준가 상승분이 다르고, 세금도 다릅니다.

레버리지가 세금이 작다는 말의 뿌리

국내주식형 ETF 는 매매차익이 비과세이고 분배금만 과세되며, 채권형과 해외지수형은 매매차익도 과세되고 과표기준가가 수익을 따라 오르며, 국내 주식 관련 레버리지와 인버스는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지만 기초자산 소득이 비과세라 과표기준가 상승분이 작다는 세 경우 비교 그림 3. 분류와 과세 자리 비교 · 출처: 옳은경제 정리

코스피200을 그대로 따라가는 ETF는 국내주식형이라 매매차익이 비과세입니다. 분배금에만 세금이 붙으니 과표기준가를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코스피200 레버리지와 인버스는 사정이 다릅니다. 기초가 국내 주식이어도 파생상품을 쓰기 때문에 세법은 이들을 기타 ETF로 분류하고, 매매차익을 과세 대상에 넣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수익의 뿌리인 국내 주식 관련 손익이 비과세 소득이라, 과표기준가 상승분이 가격 상승분보다 훨씬 작게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과세 대상인데 세금은 얼마 안 나왔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만 이건 구조가 그렇다는 뜻이고, 상품마다 담은 자산이 달라 상승분도 다릅니다. 내가 가진 종목이 어떤지는 증권사 거래내역이나 운용사 공시의 과표기준가를 직접 봐야 알 수 있습니다.

팔기 전에 확인할 자리

다음 편에서는 ISA와 연금저축 계좌에 같은 ETF를 담으면 이 과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좌별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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