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대출 DSR, 무주택자는 아직 해당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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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앞두고 “전세대출도 DSR에 들어간다더라”는 말을 들으면 덜컥합니다. 그런데 발표문을 열어보면 대상이 갈려 있어요. 무주택으로 전세를 구하는 분이라면 2026년 9월 현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된 얘기냐면

먼저 시점부터요. 이건 새로 나온 규제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 주요정책문답에 “‘25.10.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적혀 있어요. 2025년 10월 29일이니 이미 열 달 넘게 돌아가고 있는 제도입니다.

DSR — 1년에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에요. 이 숫자가 규제 한도를 넘으면 대출이 더 안 나옵니다.

새 규제인지 이미 돌던 규제인지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 대출이 안 나오는 걸 앞으로 생길 일로 착각하면 계약 일정을 잘못 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한테 걸리나요

발표문은 대상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소재지에 관계없이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 이용시 적용”입니다.

1주택자는 적용, 무주택자는 해당 없음, 정책 목적 전세대출은 제외임을 보여주는 구분표

금융위원회 주요정책문답에 적힌 적용 대상. 2025년 10월 29일 시행, 2026년 9월 기준.

읽을 때 두 가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기준
집을 몇 채 갖고 있나1주택자에게 적용
갖고 있는 집이 어디인가안 따집니다 (소재지 무관)
전세로 들어갈 곳이 어디인가수도권·규제지역일 때
무주택자2026년 9월 기준 해당 없음
정책적 목적의 전세대출제외

자료: 금융위원회 주요정책문답.

지방에 집 한 채가 있고 서울로 전세를 들어가는 경우가 걸립니다. 갖고 있는 집이 어디냐는 안 따지고, 전세로 들어가는 곳이 수도권인지를 보기 때문이에요.

무주택자는 어떻게 되냐면, 발표문은 확대 여부를 “금번 대책의 효과,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상황, 서민·무주택자의 주거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적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아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2주택 이상은 이 발표문에 기준이 따로 안 나옵니다. 저도 거기까진 확인하지 못했어요.

원금이 아니라 이자만이에요

이 부분이 오해가 제일 많습니다. 전세대출 2억을 받으면 그 2억이 DSR에 얹히는 게 아니에요. 발표문은 “전세대출의 원금은 반영하지 않고, 이자상환분만 임차인의 DSR에 반영”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원금 2억은 DSR에서 빠지고 연이자만 반영된다. 금리 4%로 가정하면 연이자 800만 원이고 소득에 따라 상승폭이 달라진다. 4%는 계산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치다

금리 4%로 가정해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금리와 소득 인정 방식은 은행마다 달라요.

금리를 4%로 놓고 계산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전세대출1년치 이자소득 4,000만소득 5,000만소득 7,000만
1억 원400만 원10.0%p8.0%p5.7%p
2억 원800만 원20.0%p16.0%p11.4%p
3억 원1,200만 원30.0%p24.0%p17.1%p

DSR 상승폭 = 연이자 ÷ 연소득. 금리 4%는 계산을 보여주기 위해 제가 놓은 가정치이고, 실제 값이 아닙니다.

원금이 빠진다고 부담이 작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있는 1주택자라면 그 원리금에 전세대출 이자가 더해지는 구조라서, 남아 있던 여유가 생각보다 빨리 찹니다.

그래서 확인할 순서

전세 계약 전에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첫째로 내가 집을 갖고 있나. 무주택이면 이 규제는 지금 건너뜁니다. 둘째로 들어갈 곳이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인가. 셋째로 이미 갚고 있는 대출이 있나. 있으면 그 원리금과 합쳐서 한도를 계산해야 해요.

숫자는 은행 창구에서 직접 뽑아보는 게 정확합니다. 소득 인정 방식이나 기존 대출 반영 범위가 은행마다 갈려서, 같은 조건이라도 한도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핵심 정리

다음 편에서는 전세가 없는 단지에 월세로 들어갈 때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을, 확정일자와 우선변제 기준으로 정리해볼게요.


출처: 금융위원회 정책마당 「주요정책문답」(https://www.fsc.go.kr/po020201/85518). 본문의 인용은 이 문서의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이고,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게 링크를 붙였습니다. 이 글은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발표 자료를 정리한 정보이며, 특정 상품의 가입이나 대출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표의 금리는 계산 예시를 위한 가정치이고 실제 적용 금리가 아닙니다. 개별 한도는 소득·기존 대출·은행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지니 창구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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